연차 계산

연차수당과 사용촉진 —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

발생일수를 아는 것과 그 연차가 돈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가 절차를 밟아 사용을 촉진했다면 안 쓴 연차가 그대로 사라지고, 그러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남습니다.

출근율 80%라는 조건

1년을 근무하면 15일이 나오는 것으로 흔히 알지만, 정확히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합니다.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 즉 1개월 개근에 1일씩 발생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를 깎는 것은 위법입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출근율 자체는 낮아지지 않지만 연차일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대개 취업규칙에 정한 쪽을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가 모두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일까지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사용촉진을 했든 안 했든 정산 대상입니다. 퇴직으로 더는 쓸 수 없게 된 것이라 촉진의 취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수당 청구권이 생긴 날, 즉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이 없어집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 주고 언제 쓸지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해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핵심은 서면입니다. 구두 안내나 사내 게시만으로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회사가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그날은 연차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이 그대로 남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이 많으면 입사일이 제각각이라 관리가 번거로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운영합니다. 이 자체는 허용됩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적으면 그 차이를 메워 줘야 하고, 특히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첫해 연차가 3개월분만 비례 계산되는데, 입사일 기준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근거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출근으로 보는 기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사용촉진 절차 — 근로기준법 제61조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