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원리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1년 이상·주 15시간), 회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14일), 평균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지급기한 14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 가입 사업장은 IRP 계좌로 이전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 평균임금 공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연간 상여·연차수당의 3/12 포함)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시: 월평균임금 300만원 · 근속 10년이면 1일 평균임금 약 98,630원, 퇴직금은 약 29,589,041원(세전)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빼야 실수령액이 됩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늘어나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기준이므로 퇴직 직전 무급휴직·임금 삭감은 퇴직금을 줄이고, 상여·연장수당이 많으면 늘어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 분쟁은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얼마나 차이 나나 — 5년 vs 10년
같은 월평균임금 조건이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임금 400만원·근속 5년이면 법정 퇴직금은 약 19,726,027원(세전)이고, 위에서 본 월평균임금 300만원·근속 10년 예시(약 29,589,041원)와 비교하면 급여 수준보다 근속연수가 총액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두 예시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이므로, 이직 시점을 고민할 때는 급여 인상분만이 아니라 근속 초기화로 잃는 퇴직금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과 중간정산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DB형(확정급여형)은 위 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회사가 운용하여 근속·평균임금 기준 금액을 그대로 보장하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본인·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이나 DC형 중도인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후 계산되는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기산점도 달라지므로, 세부 내용은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 후 받는 돈, 퇴직금만 있는 게 아니다
퇴사 시점에는 퇴직금 외에도 함께 정산되는 항목이 여럿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지급되고, 그달 근무분에 대한 일할 계산 급여도 함께 나갑니다.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정산분이 다음 달 급여나 별도 정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통장에 찍히는 총액은 퇴직금 하나만 놓고 계산한 금액보다 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 항목이 한 번에 정산되다 보니 항목별 금액이 헷갈리기 쉬우므로, 최종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일할 급여가 각각 얼마인지 나누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