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부 지원금과 생활 금융, 생활법률, 자동차·행정 절차를 신청 요건과 실무 순서 중심으로 정리한 글 모음입니다.
Insight articles cover Korean public programs and regulations, and are published in Korean only.
[생활법률]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다가 보복 당했을 때 - 불이익 처분 금지 규정과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2026-08-18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갑자기 팀이 바뀌거나 업무가 줄어들거나 인사고과가 떨어졌다면, 그 자체가 위법 이에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사용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자동차·행정]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과태료와 납부 방법 - 하이패스 미납·현금 미납 가산금과 이의신청2026-08-18
[생활법률]새 아파트 입주 후 하자 발견했을 때 - 하자담보청구권 행사와 분쟁조정 신청 절차2026-08-11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배지가 들뜨거나 화장실 방수가 안 잡혀 물이 새거나 창틀 틈새로 외풍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법적 권리 가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지원금·금융]단기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 근무자 신청 조건과 계산법2026-08-11퇴직급여 수급 요건은 두 가지예요. 둘 다 충족해야 해요.
[생활법률]렌터카 사고 보험 처리 거부당했을 때 - 소비자가 쓸 수 있는 법적 대응 3단계2026-08-11렌터카 업체가 "이 경우는 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느끼기 쉬워요. 하지만 공적 절차가 세 단계로 열려 있어요.
[지원금·금융]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 한 번에 계산하는 법2026-08-11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 으로 확정됐어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제2026-60호)를 통해 공식 발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돼요. 2026년 시급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수치예요.
[자격증]큐넷(Q-Net) 원서 접수 방법 - 국가기술자격 시험 처음 신청하는 법2026-08-11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원서 접수는 큐넷 (Q-Net, www.q-net.or.kr )에서만 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사진 등록, 응시 자격 확인, 고사장 선택, 결제까지 다섯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 해보면 사진 규격이나 자격 조건 확인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을 잃어요.
[생활법률]전세 계약갱신 거절 통보 받았을 때 - 세입자가 쓸 수 있는 법적 대응 3단계2026-08-10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갱신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짐부터 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을 아직 쓰지 않은 상태라면, 집주인의 거절 통보가 곧 퇴거 의무를 뜻하지는 않아요.
[생활법률]폭염에 직장 에어컨 안 틀어준다면 - 근로자가 법으로 요구할 수 있는 냉방 권리2026-08-10폭염이 계속되는데 직장에서 에어컨을 켜주지 않는다면, 그냥 참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7월부터 사업주의 냉방 조치는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 예요.
[자동차·행정]운전면허 갱신 비용과 기간 총정리 - 적성검사 대상·과태료·모바일 신청2026-08-10운전면허 갱신은 10년에 한 번이다 보니, 막상 때가 되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지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에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생활법률]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난다 - 8월 20일 시행, 분할 3회까지 쓰는 신청법2026-08-102026년 8월 20일 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 로 두 배 늘어났어요.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 로 확대됐고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 이내 로 길어졌어요.
[자동차·행정]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계산법 - 기간별 가산금과 감면 신청까지2026-08-10자동차를 사고팔면 15일 이내 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납부까지 미루면 최초 3%에 매월 1.2%씩 가산금이 붙어요.
[생활법률]최저임금 10,320원 못 받고 있다면 - 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밀린 돈 돌려받는 법2026-08-10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이에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인데, 이 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가 실제로 꽤 많아요.
[세금]8월에 날아오는 주민세 고지서, 나는 얼마 내야 할까?2026-08-108월 중순이 지나면 어김없이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와요. 금액은 많지 않아서 그냥 내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게 왜 나오는 건지", "나는 꼭 내야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넘기는 분이 많아요.
[지원금·금융]2026 근로장려금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반기 신청 기간·재산 기준·가구별 수령액, 자녀장려금까지 같이 확인하기2026-08-102026년 근로장려금(2025년 귀속 기준)의 가구별 최대 수령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에요.
[세금]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 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하면 세금 얼마 더 내나2026-08-10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이때부터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15.4%로 과세가 끝나지 않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다시 적용돼요.
[지원금·금융]육아휴직급여 실수령액 계산 - 2026년 상한 250만원·6+6 부모육아휴직제 반영2026-08-10첫 3개월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고, 복직 후 따로 받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돼 쉬는 동안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을 충족하면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니,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세금]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실거래가 기준 실납부액까지2026-08-10비과세 먼저 —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0원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돼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 2년 이상 보유 와 양도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예요.
[지원금·금융]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 가입 기간 20·30·40년, 내 소득으로 노후에 얼마 받나2026-08-10국민연금을 30년 넣으면 20년 넣은 것보다 1.5배를 받아요. 이 비율이 핵심이에요. 수령액은 가입 중 평균 소득과 가입 기간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 월 소득 300만 원으로 30년을 채웠다면 노후에 매달 약 95~100만 원 안팎 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상속세 실납부액 계산 -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배우자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과 세율2026-08-10자녀 두 명과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 15억 원짜리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면 과세표준이 3억~4억 원대까지 내려가고 실납부액은 6천만 원 안팎이 돼요.
[지원금·금융]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2026, 저신용 사업자 신청 자격·한도·절차 가이드2026-08-10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아직 들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2026년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NCB 신용점수 919점 이하 중·저신용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금리는 연 4.5% 고정으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해요.
[세금]내 집 재산세 실납부액 계산 - 본세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얹으면 고지서 금액이 달라진다2026-08-10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본세만 계산했을 때보다 금액이 꽤 더 나와요. 그 이유는 고지서에 본세 하나만 청구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별도 항목으로 합산되어 나오기 때문이에요. 본세만 계산했을 때보다 30% 이상 더 나오는 구조예요.
[지원금·금융]휴가철 8월 퇴사,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이 좌우한다2026-08-108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3개월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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